이투캐스트: 독해지는 선진국 환경규제, 친환경만이 살길이다

2011/04/20

독해지는 선진국 환경규제, 친환경만이 살길이다

- 자동차, 가전제품
분야
미국, EU 환경규제
본격화
- 대응
어려우나, 기준충족하면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할
수
있어

코트라(사장
조환익)가
최근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미국의
자동차, 가전제품시장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차량
배기가스, 가전에너지
효율
등
급상승
되는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
감축
선두주자인 EU는 2012년부터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한다.

2012년
신규
판매차량부터 CO2 배출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친환경
기술에
강점을
갖는
폭스바겐의
경우도
만일 2012년까지
현
배출량
수준이
지속된다면 33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역시 2012년부터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중대형
차량까지
기준미달
차량에
대하여
배기가스
규제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EU는
에너지
효율성
등을
표시하는
라벨제도
대상제품을
기존의
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TV까지
확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 3년마다
최저등급
수준을
올리면서
등급을
하회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게
되며, 현재까지
상위등급
수준에
근접한
제품은
없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2011년 5월부터
기존에
냉장고, 세탁기에만
적용되었던
에너지효율
표시
라벨부착을 TV에까지
확대한다. 유해물질
규제도
강화된다. 작년 10월
캐나다가
유아용
젖병
등
식품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스페놀 A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규제하였는데, EU도
올해 3월부터
비스페놀 A 함유제품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또, EU의
대표적인
유해물질
규제지침인
유독성
함유금지지침(RoHS)에서도
수은, 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별로
규제대응에
부산한
모습이다. 폭스바겐, BMW 등
세계
자동차업계는
첨단
탄소소재를
활용한
차량경량화, 터보엔진을
통한
연비개선
등,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현대
자동차도
유럽
환경규제에
맞춘 i10, i20, i30 모델을
전략차종으로
개발하여
출시하고, 2009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독일의
지멘스는
최근
물과
전력소모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식기세척기를
개발하여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두
단계
앞선 A++등급을
획득, 2020년까지
확대되는
에너지
라벨제도에
대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EU에서
인증되는 TV 친환경
에코라벨을
취득하였다.

코트라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라며 "하지만
일단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점이
있는
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을
통해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환경
친화기술,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 Summary

코트라(사장
조환익)가
최근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미국의
자동차, 가전제품시장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차량
배기가스, 가전에너지
효율
등
급상승
되는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온실가스
감축
선두주자인 EU는 2012년부터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